[사설] 첫발 뗀 유보통합, 교육·보육 수준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정부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2025년부터 교육부가 통합관리해 2026년에 만 0~5세 대상 교육·돌봄기관을 완성하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정부는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비슷한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법적 근거나 관리 부처 등 여러 면에서 다른 별개의 기관으로 존재한다. 이 때문에 1990년대부터 유보통합 주장이 제기됐다. 아동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보육과 교육의 이분법적 구분이 무의미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기관을 선택하느냐가 아동의 발달 격차로 이어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체계와 달리 영국이나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들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보통합에 대한 공감대와 달리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관리 부처 간 입장이 다르고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도 엇갈렸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 자격기준이나 양성 체계, 시설기준 통합 등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쟁점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른 것도 이 때문이다.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25년에 실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달리 의견 조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 관련 규정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자 교원단체들은 즉각 졸속 추진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방향이 맞다 해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추진한다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견 조정과 함께, 교육과 보육 분야에서의 공공성 확보가 유보통합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민간의 공급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이는 교육과 보육의 질이나 종사자 처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표적 보육제공기관인 어린이집은 최저임금 수준인 경우가 많다. 이원화돼 있던 재정의 통합 과정에서 벌어질 갈등 조정이나 충분한 예산 확보 등도 중요하다. 유보통합이 단순한 관리체계의 통합이 아니라, 교육과 보육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교육격차와 저출산 등 우리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