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가 늘어나는 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한미가 F-22와 F-35 전투기, 핵 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더 많이 출동시키고 한미연합훈련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한 후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입장을 내놨다.

연합훈련 강화와 전략무기 전개 확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조치라는 게 한미의 설명이다. 이른바 "힘에 의한 평화"다. 회담에 앞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국내언론 기고 등을 통해 확장억제 전략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은 만약 우리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안다"는 게 요지다.

이런 조치들은 내세운 의도와는 달리 한반도의 긴장을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핵 전략자산이 한반도를 오가는 횟수가 늘어나면 북한 역시 이에 대응해 핵 전력의 실전 배치를 늘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긴장의 강도와 빈도가 올라가면 우발적 충돌의 위험 역시 올라가게 된다. 남북, 북미 사이의 신뢰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이 앞서는 건 좋은 전략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경계할 것은 안보 문제에서 포퓰리즘이 발흥하는 것이다. 여권 내 일부 세력은 줄곧 자체 핵무장을 선동해왔다.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내 정치용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여론이 핵 개발에 대해 우호적으로 기울면 이를 되돌리기 위해 미국은 좀 더 강경한 발언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 이런 발언은 다시금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힘에 의한 평화'도 허상에 가깝다.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해 평화를 얻겠다'고 하지만 이미 핵 전력까지 보유한 상대를 '무력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는 것은 끝없는 군비 증강과 더 높은 수준의 확장억제에 대한 구애 뿐이다. 이를 아무리 반복한다고 해서 '압도적인 힘'에 도달할 리도 만무하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윤 대통령을 '포퓰리스트 대통령'라고 지적한 것도 흘려 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