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조합 공격으로 시작한 상생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가 2일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석열 정권이 주장해 온 노동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올해 말까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상생임금위원회는 12명의 교수들로만 구성되었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달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원회 실장급이 정부위원으로 참석하고 12명의 교수 및 국책연구원의 전문가 위원이 참여하는 포괄적 기구로 구성됐다.

그러나 상생임금위원회의 시작은 마뜩하지 않다. 이 장관은 출범식에서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조직화된 근로자들은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가 "유노조·대기업의 연공성"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임금 격차 문제를 노동자 사이의 분배 문제로만 좁혀 놓은 셈이다. 이런 시각이라면 대기업 노동조합의 힘을 빼고, 연공급을 폐지하자는 방향으로 쏠리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연공급 대신 직무급과 성과급을 대안으로 내세워왔는데 특히 성과급의 경우엔 노동자 사이의 경쟁과 격차를 키우게 된다. 이중구조 해소라고 하지만 실제에선 반대의 결과를 빚을 수 있다. 보수언론 등에서 퍼뜨리고 있는 노조 혐오에 편승해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줄이는 게 목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계는 상생임금위원회의 발족과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상생임금위원회를 상생으로 포장한 '대기업 이윤사수 위원회'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대중소기업 간의 원하청 불공정거래나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과 같은 근본 문제를 비켜간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에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은 단지 임금체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업을 넘어선 산업별 임금교섭이나 노조원이 아닌 노동자에게도 단체교섭의 효력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제도 개혁과 이를 뒷받침할 원하청 거래 정상화가 뒤따라야 한다. 상생임금위원회가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다면 해법 역시 엉터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