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피해자들 만나 “정부와 협력해 대안 마련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와 협력해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함께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주거 취약계층이 겪는 문제가 앞으로 더 심화할 것이라 예견하고 정부 당국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 소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전세사기를 겪은 피해자들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국토교통부, HUG, 법률구조공단 등 정부 측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가 발생했던 오래전 과거에도, 현재에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피해자 배소현 씨는 “임대인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못했다. 이 상태로 경찰서에 가서 공인중개사, 건축주, 분양팀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하면 제가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 상황이 염려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당연하게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이 전수 조사되고, 신고 되도록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배 씨는 “세금 안분에 대한 것도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임대인 사망 이후에도 집 압류가 계속 추가로 걸리는 상황”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배 씨는 “전세사기는 한두 해 일이 아니다”라며 “10년이 넘도록 도대체 나라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기에 아직도 이런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있나”라고 울먹였다. 또한 “이슈화되는 이 시점에도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제발 여기서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박소언 씨도 “우리 피해사실을 알고 동네에 온갖 부동산 전단지가 붙었다. 저희 빌라 26가구 중 24가구가 김대성(빌라왕) 소유”라며 “다른 방법이 있을까 전단지마다 전화를 안 해 본 데가 없다. 하지만 또 다른 사기를 낳는 방법만 제시할 뿐”이라고 했다. 박 씨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누차 간담회 때 설명했는데 돌아오는 답이 없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 측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덕기 국토교통부 임대차지원팀 과장은 “피해가 사회초년생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조직 지능적 범죄를 고려하면 전세사기를 개인이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다”며 “국회와 적극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입법 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는 초기 상태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제도적 개선 법안을 많이 준비할 거 같고, 피해자 말 감안해 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당도 노력하고 정부에도 요청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생 현황과 관련해 (정부와) 거의 대화,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라도 적극적인 협의가 있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