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표결 앞둔 민주당 “정부 비상식 바로잡는 첫걸음”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 이 장관을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정신에 따라 이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다. 이번 탄핵안은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파면됐어야 마땅한 주무 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과 유족에게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유가족에게 ‘철거’로 겁박하는 ‘오세훈 서울시’에는 “해괴하고도 반인권적인 태도를 버리라”며 “(유가족이) 원하는 추모 소통 공간을 만들어 예우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권을 겨냥,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이 장관 탄핵 소추에 나선 것은 정권을 그저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또한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며 “국민 다수와 유가족, 생존자들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 장관의 사퇴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라면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충실해야 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양심과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헌법 재판에서 장관의 경우 대통령과 달리 후임이나 차관이 있어서 파면이 되더라도 국정 혼란이나 공백이 적어 손익 비교 형량에서 있어서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탄핵 인용까지는 국회 본회의, 법사위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세 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 하나하나가 무척 높고 단단할 것”이라며 “세 개의 벽을 인간의 양심, 국민의 상식, 국가의 책임으로 반드시 넘어서겠다“고 다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장관 한 명만 탄핵 대상일까”라며 “국민의 분노로 봤을 때 탄핵이 더 확산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윤석열 정권은 명심하고 또 명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당(169명)은 지난 6일 본회의 전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6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야당은 탄핵안이 폐기되기 전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안 발의에 동참한 야당 의원 수로 의결 요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