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적반하장, 이상민 탄핵안 통과에 “의회주의 포기,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표결 절차가 마무리된 후 입장문을 내 이같이 밝히고,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과 어떤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삼권분립 체계의 한 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정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잘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고위직 누구에게도 무고한 국민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데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 장관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이 장관 책임론을 외면해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총 29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탄핵안은 가결됐다.

국회가 국무위원의 탄핵안을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