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2.12배, 윤 대통령이 주목해야 할 것들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소득 격차가 2.12배로 확대됐다. 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소득 증가율이 중소기업 노동자의 증가율을 웃돌면서 나타난 결과다. 이런 격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 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와 산별교섭구조 마련 등이 시급하다.

통계청은 28일 발표한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대기업 노동자의 평균소득은 월 563만원(세전 기준)으로 1년 전보다 6.6%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평균소득은 266만원으로 2.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증가율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난 것인데, 그 결과 대·중소기업 간의 소득 격차는 2.21(297만원)배로 전년도보다 확대됐다. 2016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 격차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온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자 내부의 임금 격차를 의미한다. 노동시장 이중화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같은 기업 규모 간 격차에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공통된 연구 결과다. 통계청의 이번 조사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얼마나 심화됐는지 보여주고 있다. 얼마 전에도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조합보다 대기업의 영향이 7배 크고, 대기업 임금불평등(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지난 20여년 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도 했다. 이외에도 노동소득분배율이나 이익률 등의 각종 지표는 일관되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격차가 윤 대통령이 그동안 강변해 온 ‘대기업 노동조합의 기득권’과는 무관함을 보여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대기업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빼돌리기 등이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해야 할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는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노동자 겁박에나 동원되고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산업정책도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에 유리한 반도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와 함께 산별교섭구조 마련도 필요하다.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노사가 모두 모여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까지 함께 교섭해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청 기업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대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도 이런 맥락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물론 구태의연한 색깔론까지 꺼내들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는 여러 분야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처럼 극우적 시각의 ‘노조 척결’식으론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만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