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위기의 봄’ 왔는데 여야는 무감각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13일 0시부터 시작됐다. 역대 최대규모고 최장기간 훈련이라고 한다. 하늘에는 전략핵폭격기, 바다에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이 전개될 예정이다. 지상에서는 5년 전 중단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 진행중이다. 방어적 목적이라지만 선제공격을 통한 평양점령 시나리오도 포함돼 있다. 상륙작전과 참수작전이 그런 성격이다.

대치하고 있는 세력간 말과 행위만 보면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여야 주요 정당과 정치인은 제대로 논평도 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코드를 맞춰 긴장이 나쁘지 않다고 여길 수 있으니 평가도 필요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한미군사훈련을 억제하는 경험을 축적한 민주당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도 실제적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바이든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하면서 예고된 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안보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공언했고 이미 여러 훈련을 시행해왔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유보되거나 축소된 훈련이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작스럽게 확대되고 진화한 것이다. 안보는 어떤 행위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인지에 관한 정치적 견해에 따른 것이지, 여야가 따로 없는 초정파적인 이슈가 아니다. 누가 정권을 운영하냐에 따라 안보의 개념이 달라진다. 현재의 강대강 구도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훈련이 시작되기 전날인 12일 동해상에 두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현재로선 북이 다음에 무엇을 어디를 향해 쏠지 아무도 모른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예고대로 고각발사가 아닌 정각발사로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존 애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이 태평양 지역으로 ICBM을 쏘면 즉각 격추하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것이 전쟁이고 핵전쟁 참화의 서막이다. 그런데도 주요 정치인들이 아무런 말이 없다. 정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문제에 대해 이렇게 무감각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