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여론 악화에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보완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확정했다. 현행 1주 40시간 근로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기간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대신, 다른 기간에 장기 휴식을 주는 등 탄력적으로 근로 시간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는 반면 노동자가 개별 상황에 맞게 노동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는 없어서 ‘과로사 조장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몰아서 장기간 쉴 수 있다’는 정부 주장과 관련해 실제 노동자들이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처한 실정과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윤 대통령의 보완 검토 지시는,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와중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개편안과 관련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에도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적극적인 여론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