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흔들리는데, 미국 눈치만 보는 정부

미국 반도체법이 구체화하면서 미중 갈등에 따른 한국의 피해가 현실로 닿아오고 있다. 반도체법에서는 중국 봉쇄 목적뿐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난다. 한미일 협력에 매몰된 윤석열 정부 대응은 ‘읍소’ 수준이다. 정부가 협상력을 활용해 불리한 조항을 조정하도록 미국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성과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상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세부 계획을 공고했다.

반도체법은 지난해 8월 발효된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에 관한 재정지원 527억달러(68조 6천억원)와 투자세액공제 등을 규정한 내용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는 반도체 보조금을 위한 조건이 담겼다.

미국에게 반도제지원법은 단순한 투자 유치 방안이 아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 계획에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공장 추가 투자가 제한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중국 기업과 공동 연구나 기술 라이선스 계약도 금지된다.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아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을 보면, 중국을 ‘유일한 지정학적 경쟁자’로 규정했다. NSS 보고서는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이를 실현할 경제·외교·군사·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라고 명시했다.

중국과의 경쟁 무대로 기술을 꼽았다. 기술이 지정학적 경쟁과 국가 안보, 경제의 핵심이라는 인식이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NSS 보고서는 “우리는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대한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527억달러 재정지원을 포함한 2,8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는 반도체법을 제정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왜 반도체를 꼽았나

미국은 대중 패권 경쟁에서 반도체를 최우선 분야로 집었다. 고성능 반도체는 미래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다. 중국이 ‘제조 2025’를 통해, 2015년 기준 15%인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에서도,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 발전에 제동이 걸린다는 위기감이 드러난다.

중국이 미국과 세계 선두를 다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고성능 반도체는 필수다. 딥러닝 연산을 담당하는 첨단 신경망처리장치(NPU)는 AI 구현 효율성에 특화된 반도체로,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기존 연산 장치보다 범용성은 낮지만,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전력 효율성이 높다.

중국의 전통적인 성장 동력인 제조업도 반도체에서 자유롭지 않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핵심 축인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서는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한다. 5~6G 이동통신망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도 자동차와 통신 기지국에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간다. 고성능 반도체를 조달하지 못하면, 중국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반도체법에는 중국 기술을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미국은 코로나19 국면에서 공급망 균열에 따른 생산 차질을 경험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등 완성차 기업이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생산을 줄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미국은 경제적 효율성에 기초해 시장 자율에 맡겨 두었던 제품의 생산과 공급망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경험했던 바 국가안보차원에서 개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설명 자료에서 “미국은 반도체 설계와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세계적 리더지만, 제조 분야에서는 뒤처져 현재 전 세계 생산의 약 10%만을 차지하고 있다”며 “반도체 공급망의 많은 요소가 지리적으로 집중돼 있어 혼란에 취약하고 세계 경제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적었다.


한국에 날아온 유탄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반도체 제재 공세에 한국이 유탄을 맞게 됐다.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에 공장을 지으면서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할 기업은 미국 기업을 제외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정도다.

한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반도체법 조항은 수혜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에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제한한 내용이다. 한국 기업은 중국 공장 의존도가 높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자사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에서 D램의 45%를 생산한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플래시 공장도 운영한다. TSMC도 중국 상하이와 난징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만, 생산 물량 대부분이 대만 공장에서 나온다.

‘범용(legacy)’ 반도체는 시설 추가가 허용되는데, 기준이 불명확하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선폭 28나노미터 이상의 낮은 기술 수준으로 기준을 잡았다. 한국 기업이 주력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의 가드레일 적용 기준을 점쳐볼 수 있다. 당시 미국은 중국에 수출 가능한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장비의 기술 수준을 16나노미터 이상으로 제시했다. 이번 반도체법에서는 중국 수출 규제가 강화된 셈이다. 낸드플래시와 D램의 기준은 각각 128단, 18나노였다는 점에서, 향후 발표될 반도체법상 메모리 반도체 수출 규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에서 생산하는 낸드플래시는 주로 128단 제품이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서 10나노 중후반대 D램을 생산한다. 다롄에서는 96·144단 낸드플래시를 만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최신 공정에 비해 구형 제품이다. 미국 반도체법 중국 수출 기준에 따라, 첨단 공정 전환이 제한되거나 현재 수준에서의 생산도 막힐 우려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해 오는 10월까지 1년간 유예를 적용받고 있으나, 반도체법 적용과 맞물려 중국 공장 운영 차질이 본격화할 수 있다.

한미일 협력 연장선에서 나온 반도체법

반도체법은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 반도체법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뿐 아니라, 한국 기업을 미국 통제하에 두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동맹국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뒷전이다. 중국 봉쇄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상무부의 설명 자료에도 “미국의 생산 능력 부족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과 기술 리더십을 위태롭게 한다”며 미국 입장만 고려되고 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미국 안보기관이 요청하면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접근 권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 기업의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기업에게 공정 설계는 효율성을 좌우하는 지표로, 주요 영업기밀이다. 미국은 사업 타당성 점검을 빌미로, 생산 제품의 수요·공급 전망을 포함한 현금 흐름 계획, 수익률·수익성 지표, 공장 운영 계획 등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수율과 마진율도 경쟁기업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중요한 기밀 사항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대놓고 우리 기술을 뺏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초과이익공유도 내걸었다. 당초 예상치를 초과한 수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이클 산업인 반도체는 호황기에 이익을 축적해놔야 불황을 버틸 수 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는 “초과이익을 걷어가겠다는 건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것과 같다”고 했다.

미국이 그리는 한미일 동맹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하위 주체로 들어가는 형국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인식이다.

김 교수는 “현재로서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안보를 위해 경제를 희생시키고 있는데, 미국은 실리를 다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차별하고 봉쇄하더라도 동맹 안에서는 공정한 대우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중국 공장 추가 투자 제한과 자료 제출 등 미국의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 투입하는 돈은 약 170억 달러(약 22조원)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제조·연구시설 구축에 150억 달러(19조 5천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양사가 미국으로부터 받을 보조금은 최대 22억 5천만달러(2조 9천억원) 수준이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순현금이 100조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3조원 안팎의 보조금이 시설투자를 위한 절대 조건은 아니다.


 ‘종속성’ 못 벗어나고 끌려다니는 윤석열 정부

한국 정부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8월 반도체법 발효 이후 미국 상무부에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한 협의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내고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하지만, 얼마나 진정성 있게 임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미국 주도의 ‘칩4’에 참여했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한국·일본·대만 간 반도체 공급망 조정그룹인 칩4는 지난달 본회의를 가졌다. 미국의 반도체법에서 한국에 불리한 내용을 조정하도록 압박할 기회였으나, 정부는 “각국 이해관계가 달라 양자 이슈를 논의하기에 적절치 않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외치지만, 정작 국익은 챙기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정부가 중대한 외교 사안에서 내린 결정은 국익보다 한미일 협력에 대한 종속성을 높이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은 정부의 외교 기조를 여실히 드러냈다. 피해자 권리를 박탈하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라는 비판에도 정부는 제삼자 변제 방식의 해법 추진을 강행했다. 역시, 일본은 바로 발을 뺐다. 정부 발표 이틀 뒤,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출석한 하야시 요시마 외무상은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상의 강제노동(강제징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강제징용 자체를 부정했다. 눈에 띄는 건 미국 반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부 발표 당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두 나라의 협력과 파트너십에서 획기적으로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보상으로 얻은 게 미국 국빈 방문이다. 일정은 다음달 말로 예정돼있다. 핵심 의제를 조율 중이다. 대북 억제와 첨단기술, 경제 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국제 현안 등을 협의한다고 한다. 가시적인 외교 성과가 절실한 반도체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한미일 협력 강화의 틀에서 논의한들 국익을 위한 반도체법의 전향적인 조정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김 교수는 “미국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 대응 기조를 보면, 협상력을 가지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애원하면서 봐달라는 정도”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도 “우방이라며 칩4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군사 안보 분야에서 호흡을 맞춘다는 건데, 반도체법을 보면 우방에 대한 예우는 찾아볼 수 없다”며 “안보 이슈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양보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자동차 산업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뒤통수를 맞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미국에 대한 50억 달러(6조 3천억원) 규모 투자를 발표할 당시 연신 ‘땡큐’를 외쳤던 바이든 대통령은 불과 3개월 뒤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IRA 법안에 서명했다. 현지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내용인데,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부랴부랴 나선 정부가 얻어낸 건 렌트·리스·공유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달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4.1% 줄었다. 특히 기아는 감소폭이 31.4%에 달했다.

반도체법은 IRA 법안보다 조정이 용이하다. 반도체법상 보조금 조건은 법안이 아니라 상무부 고시에 규정된다.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IRA 규정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 의지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막대한 투자 규모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도체법은 국내 정치용이기도 하다. 자신의 대선 공약인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 제품 구매)’ 정책과 맞닿아 있다. 투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 DC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연두교서(국정 연설)에서 반도체법을 성과로 내세우며 “이 법안 덕분에 전국에 수십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투자 축소는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부담이라는 의미다.

박 교수는 “미국 대선이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잘 활용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미국이 대선을 이유로 고강도 기선 제압에 나선 모양새인데, 소리가 높은 만큼 절박하다는 걸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정부가 미국을 향해 향후 투자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통제 시도에 역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지렛대 삼아 협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은 70%, 낸드플래시 점유율은 53%에 달한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미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4%를 기록했다.

박 교수는 “세계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뿐”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건 큰 부담인 만큼, 미국에게도 한국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극단적으로 한국이 미국에 반도체를 팔지 않고 중국에서만 장사하겠다고 하는 건 미국이 그리는 그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 송기호 국제통상변호사는 “국민 경제의 요구는 한미일 협력을 위해 무시돼도 좋다고 오판하고 있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그간의 흐름을 벗어나는 실질적인 성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지금까지 윤 정부 행보를 볼 때 미국에 목소리를 낼까 싶다”며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