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 최대 69시간제 여론 악화에 노동부 탓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개편안과 관련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대한 ‘유감’ 표명까지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120시간 노동’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강조할 만큼, 사업장 특성에 따라 특정 기간에 한해서는 장시간 노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밝혀왔다. 고용노동부 발표가 윤 대통령과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았다.

그러나 개편안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개편안 자체를 고용노동부의 실책으로 몰아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법안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다시피 현실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69시간까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발표 이후 여론이 좋지 않자, 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은 연일 여론 수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은혜 홍보수석은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 현장으로 떠나기 직전 부랴부랴 브리핑을 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해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