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원자재법 초안 발표…“2030년 제3국 광물 의존도 65% 밑으로”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불리는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이 공개됐다. 중국에 대한 주요 원자재 의존도 하향 목표를 제시하고, 국제 협력과 공급망 관리 강화 등 이행 방안을 담았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다.

핵심원자재법은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축소하고 역내 투자를 확대해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U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를 역내 추출하고, 40%를 가공하며, 15% 재활용을 달성하기로 했다. 단일한 제3국에서 생산된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는 역내 연간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한다. 전략적 원자재는 배터리용 니켈과 리튬, 천연흑연, 망간을 비롯해 구리, 갈륨, 영구자석용 희토류 등 총 16가지다. 현재 EU는 리튬 등 주요 원자재 90%가량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규정 이행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원자재 관련 목표를 추진하고 관리하는 중앙기관인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를 구성한다.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EU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 모여 ‘핵심 원자재 클럽’도 창설한다. 또한, 공급망 확대를 위해 제3국도 참여할 수 있는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인허가와 재정 지원의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에 대해서는 재활용 비율과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했다. 또한,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 5천만 유로(약 2,100억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공급망 감사를 시행한다.

탄소중립산업법에서는 역내 친환경 산업 육성 방안이 제시됐다. 탄소중립 기술의 EU 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규제 간소화와 투자 촉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포함했다.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는 태양광·배터리·탄소포집 등 8개를 꼽았다. 집행위는 2030년까지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의 역내 제조 역량을 연간 수요의 4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집행위는 관련 사업을 위한 허가 처리 기한을 줄이는 등 행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두 법안 초안은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산업부는 한국 영향과 관련해, 핵심원자재법 초안 경우 미국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다만, 두 법을 상세히 분석해 업계에 미칠 위기와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업종별 영향과 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