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에 대한 요구’도 있었나?

일본 정부 “제반 현안에 독도 포함”
NHK “기시다, 다케시마 입장 전해”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은 일본 기자들로부터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 위안부 둘러싼 문제, 레이더 조사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교환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장관은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일 간의 제반 현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해 나가고 싶다는 취지를 밝혔다”라며 “그 현안 중에는 당연히 지적해 주신 ‘다케시마’의 문제도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가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도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도에 대한 일본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16일 보도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요구한 것 외에도 ‘시마네현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했다”고 전했다.

이를 종합하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 면전에서 ‘독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해당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시다 총리 주재의 각료회의에서 안전보장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력·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의결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기존에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서술했던 부분을 “일본 고유 영토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문서를 수정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제반 현안”에 대한 요구는 이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독도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1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논의된 내용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말장난에 불과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