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일본 요구대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까지 되살리나

백지화된 ‘한일 위안부 합의’ 여전히 유효하다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친교 만찬을 마치고 도쿄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2023.03.16.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백지화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일본의 요구대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향후 합의를 이행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일본과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를 복원하는데 이어, 피해자를 배제한 밀실합의라는 비판으로 백지화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까지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날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요구한 내용을 사실상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은 전날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 ‘독도에 대한 일본 입장’과 더불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와 일본 최대 통신사인 교토통신도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기자들에게 “어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국내 언론이 ‘일본 측의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이미 “윤석열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복원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 문화일보는 지난해 6월 27일 “윤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형해화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복원하자고 일본 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의 말을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외무장관으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합의 내용을 발표한 당사자다. 당시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 밀실 합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임에도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중시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합의를 백지화했다. 이후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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