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이인규 회고록은 정치검사의 2차 가해 공작”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은 노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에 대해 “정치검사의 2차 가해 공작”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노무현재단은 17일 오후 유가족과 함께 입장문을 내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검사가 정치공작의 산물이며 완성되지도 않았던 검찰 조서를 각색해 책으로 출판한 것은 고인과 유족을 다시 욕보이려는 ‘2차 가해’ 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은 곧 출간 예정인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란 제목의 회고록에서 노 전 대통령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던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소환 조사 후 5월 23일 서거하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노무현재단은 이 전 부장의 회고록에 대해 “확정된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공소시효 만료 시점에 맞추어, 무죄추정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짓밟고, 미완 상태에서 중단한 수사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증된 사실인 양 공표하는 것은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의 공적 책임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까지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기록은 검찰이 관련자들을 밀실에서 조사한 조서일 뿐이며,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을 통해 진실성이 검증된 문서가 아니다”라며 “물적 증거들도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집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수사기록의 일부를 꺼내어 고인과 유가족을 모욕하는 것은 또 한 번의 정치공작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재단은 이 전 부장의 주장은 일방적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도 했다.

노무현재단은 “노 대통령이 받았다는 시계는 박연차 회장이 회갑 선물로 친척에게 맡겼고 그 친척이 노 대통령이 퇴임한 후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으며, 노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야 시계의 존재를 알고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회장에게 14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권 여사가 타향살이하는 자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정상문 총무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정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빌린 것이 사실이다. 이 역시 노 대통령은 몰랐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무현재단은 “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정 비서관이 대통령 퇴임 후를 걱정해 특수활동비를 모아놓은 것은 사실”이라며 “노 대통령은 정 비서관의 구속과 관련해 ‘그 친구가 저를 위해 한 일입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할 일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는 일입니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위 사실들을 재임 중에 전혀 몰랐으며 일체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단언했다.

노무현재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이인규 씨의 다른 주장들은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한다”며 “정치수사의 가해자인 전직 검사 이인규 씨에게 노 대통령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