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굴종 외교’ 비판 외면하고 자화자찬 “한일관계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 결과를 두고 ‘굴종 외교’라는 비판이 국내에서 터져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그간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 온 양국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양국 관계를 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이 다자외교 계기가 아닌 순수한 양자 방문으로 상대국을 찾은 것은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의 방한과 같은 해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일 이후 처음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을 계기로 “정상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셔틀외교 재가동하고,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일본의 상대 파트너와 활발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결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기반을 구축했다”며 “기존 협력 채널의 복원 노력을 해 나가면서, 공급망 안정화와 핵심 첨단기술의 진흥과 같은 경제안보 분야로도 협력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경제적 관점에서도 공급망 안정,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공동이익 달성을 위한 상호 노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수출규제 조치 등 비우호적 조치를 모두 조속히 철회하자는 방향성을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성을 명확화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 해제와 이 조치에 대한 우리의 WTO 제소 철회가 양국 산업 당국 간에 발표됐으며, 양 정상은 이를 확인했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원상 복원을 목표로 협의한다는 논의의 지향점을 정상 차원에서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로 촉발된 대표적인 비우호조치로서, 한일관계의 본격적 개선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토대가 확립됐다”고 자평했다.

특히 “이번에 이루어진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 해제에 이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가 뒤따를 경우,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교류를 저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양국 산업계간에 협력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의 전경련과 일본의 경단련이 합의해 발표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설립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며 “양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 종료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윤 대통령 방일 직전 정부가 발표한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모이는 ‘한일정상회담 규탄!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강제동원 해법 폐기!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3차 범국민대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