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외교’ 논란 외면한 채 자화자찬 벌이는 정부·여당

지난 17일 끝난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내주기만 한 굴욕 외교’라는 비판 여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지엽적인 문제보다도 12년 만에 양자 회담이 됐다는 것 자체가 큰 사건”이라며 자화자찬만 벌이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밤 KBS 뉴스9에 출연해 이번 한일 정상 간 만남은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관한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며 “새로운 (한일) 관계 발전의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하며 일본 몫의 ‘물컵 반’이 남았다던 박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이것이 채워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떻게 한 번에 그게 다 채워지겠냐”며 말을 돌렸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과는 물론 배상 의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이번 방일이 사실상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내에 있는 일본 회사의 자산을 현금화해서 할 경우 양국 관계가 파탄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대단히 고민해서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진 거다”, “큰 그림에서 봐 달라”는 말을 반복해서 했다.

일본 미디어에서 이번 정상회담 테이블에 일본군 ‘위안부’, 독도 문제가 올랐다고 보도하는 데 관해 박 장관은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의제로 논의된 바가 없다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야기를 꺼낸 것은 맞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박 장관은 “정상회담의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일본, 강제동원 해법 듣고 ‘학수고대한 것’이라며 깜짝 놀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같은 날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양자 정상회담만을 위해서 일본을 찾아간 것 자체, 그것이 큰 상징적 의미고 또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공식화 전, 일본과 비공개 협의 과정이 있었다며 “우리가 이렇게(제3자 변제 방식)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당시 일본 측은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고 반응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과거사를 봉인하는 방법으로는 한일관계의 미래를 도모할 수 없다’는 비판에 관해 김 차장은 “길에서 (정부 규탄) 집회하는 분들의 입장을 잘 검토해 보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을 주장하고 계신다. 달리 얘기하면 지난 12년 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그리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양국 관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하고 등치시킬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김 차장은 “당장 (정부가) 비판받을 수 있어도 시간이 가면 늦지 않게 이것이 어떤 열매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함께 소통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작업도 함께 병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와 관해 일본 측 언급이 있었냐는 물음에 김 차장은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정상들과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가 없다”며 “앞으로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남아 있지 않다”고만 했다.

김 차장은 양국에 얽힌 여러 현안에 관해 “‘한국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명분상 국제사회에서 새로 태어났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고 싶다”며 “지금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뭘 얻어내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좀 더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굴욕 외교’라는 야권의 공세에 불편한 내색부터 비쳤다. 김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을 폄훼하고 나선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너무나 가볍고 무책임한 선동이 아닐 수 없다.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내 정치용 '닥치고 반일' 행태는 국익에 손실만 끼칠 뿐”이라며 “이 대표는 미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과감하고 대승적인 결단에 더 이상 찬물을 끼얹지 마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