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퇴’ 촉구 나선 민주당 “검찰 정상화 마무리 최선”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법 개정에 반발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주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이번 헌재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은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 정권의 안위를 위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며 “헌재는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장관이 개정안 문구를 ‘입맛대로 해석’하고, 검찰 수사권을 도로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 편법을 썼다며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헌재가) 명백하게 확인시켜준 셈”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말로만 법치를 외치면서 사실상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해온 윤석열 정권은 더는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개혁 법안의 명확한 취지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지 말라”며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헌재가 확정해준 만큼,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와 이른바 ‘한국형 FBI’라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불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지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한 장관을 향해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밖에 없다”고도 언급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입법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한동훈 장관의 오만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한동훈 장관은 국가 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 ‘한동훈 반성문’을 발표하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