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윤석열” 민주노총, 반 노동정책 비판하며 대정부투쟁 선포

[현장]‘민생 파탄·검찰 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5월 총궐기·7월 총파업 등 향후 대대적인 투쟁 예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문제는 윤석열이다.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에서 윤석열 심판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25 ⓒ민중의소리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노조 적대', '노동시간 연장' 등 실정에 맞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민생 파탄·검찰 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멈춰 세우고 민주주의 수호, 민중생존권 쟁취, 평화가 실현되는 날까지 굴함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모인 1만3천명(주최측 추산)의 노동자들은 '주 69시간제 폐지', '윤석열 심판'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흔들며 윤석열 정부의 노조 적대시 정책과 노동법 개정 시도를 반대했다.

현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반(反) 노동 행보에 대한 비판 발언이 쏟아졌다.

최근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노조의 조합원은 정부가 자신들에게 씌운 '폭력노조 프레임'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MZ세대 노동자와 기성세대 노동자를 갈라치기 하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선 노조 안에서 양 자 모두 보호받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상윤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청년위원장은 "최근 수개월 사이 특정 정치인과 정당이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노동자, 건설노조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비리와 폭력은 민주노총이 하지도 않았는데 '건설노조'라고 통칭해 우리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년위원장은 "노조가 커지기 전 건설현장에선 임금체불이 한 달은 기본이었고, 위험한 작업도 거부할 수 없어 아수라판이었다"면서 "건설노조가 커지면서 (사측과) 갑을관계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게 됐고, 저단가로 불법고용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밀려난 내국인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더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 간 건설현장에 노조를 통해 MZ세대, 청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이 청년들을 약탈한다고 하지만, 노조 덕분에 청년들은 임금체불 없이,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시적으로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온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주 69시간제'에 대해 질타했다. 

이가희 보건의료노조 서남병원지부 사무장은 "주 69시간 노동은 조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는 정책"이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병원은 여전히 전쟁터다. 퇴사한 간호사의 자리를 더 이상 채워주지 않아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현장의 모습을 전했다. 이 사무장은 "병원을 떠나는 사람은 이어지는데 인력을 충원할 생각은 없고, 노동시간을 늘리겠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통탄했다.

그는 "정부는 일이 없을 때 한 달 휴가를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말도 안 된다"면서 "지금도 휴가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많은 간호사들이 있는 휴가도 쓰지 못하고 그만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노동개악은 보건의료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죽을 때까지 일하게 하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문제는 윤석열이다.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를 마친 뒤 시청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3.03.25 ⓒ민중의소리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민주노총을 부정부패 집단으로 몰아세우더니 '건폭'이라 칭하며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이제는 간첩노조라며 해체 시키겠다고 한다"라고 최근 행태를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탄압의 목적은 명확하다"면서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늘려 재벌의 배를 불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아 노예노동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 또 민주주의를 짓밟고 검찰독재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생결단의 각오로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 태세를 구축하고, 5월 총궐기 투쟁과 6월 최저임금 투쟁, 7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자"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참석자들은 투쟁선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집권 10개월 만에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이 피와 눈물로 진전시켜 온 민주주의와 노동권, 나라의 자주권을 후퇴시켰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민생위기, 평화위기를 멈추고 일자리, 임금,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주노총은 윤석열 심판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언론탄압 중단,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화물연대, 건설노조,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시 정책 중단 △국정원을 앞세운 민주노총, 진보 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 △주 69시간제, 노조법 개악 철회 △물가폭등대책 마련, 최저임금 대폭 인상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교육, 의료·돌봄, 에너지, 교통, 주거에 대한 국민기본권을 보장 △굴욕적 대일협상 파기 △전쟁위기 불러오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중단 △검찰 독재 중단 등 10대 요구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1분 간 비상 사이렌을 울리며 동시에 호루라기를 부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집회 후 노동자들은 대학로에서 서울시청 광장까지 행진했다. 이후엔 이날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윤석열 정부 심판 3.25 행동의 날'에 동참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문제는 윤석열이다.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에서 윤석열 심판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25 ⓒ민중의소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문제는 윤석열이다.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에서 윤석열 심판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25 ⓒ민중의소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문제는 윤석열이다.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에서 윤석열 심판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25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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