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색깔 공세’로 좌표 설정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연일 비난을 쏟아내며, 재판관들을 겨냥한 ‘이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SNS에 올린 글에서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은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라며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번 결정에 앞장선 재판관들의 출신 성분을 거론하며 마치 이념적·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처럼 몰아붙이는 모습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석태 재판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경우 보수진영에서 ‘좌파 성향’이라고 평가하지만, 그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이들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사법부 부조리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블랙리스트’ 피해를 받은 사례들이 오히려 객관적 평가 대상이 되어왔으며, 이는 실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문건과 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더군다나 해당 수사의 핵심 주체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재판관들 출신 성분을 근거로 색깔 공세를 퍼붓는 건 실제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지난 24일 논평에서 민변 출신 이석태 재판관을 특정해 거론하며, “헌재가 재판관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는 곳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기현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공격했다.

그러면서 “‘강도질’을 해 빼앗아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하고,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에 대한 무효확인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헌재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각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