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사 김동연 “윤석열 정부 ‘근로시간’ 정책 거꾸로··· 적게 일하고 더 많이 고용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유연화만 신경 쓰고, 단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7일 오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기후위기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시대공감’을 강조했다. ‘시대공감’은 김 지사가 모 언론에 연재하던 칼럼 코너 제목이기도 하다. 그는 “‘시대공감’은 그 시대에 가장 공감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시대에 가장 해결이 필요한 문제나 이슈가 무엇인지 찾자는 의미에서 지은 제목”이었다며 “지금 이 시기 ‘시대공감’이 되는 이야기는 무엇일지 고민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청년들의 기회, 청년들의 일자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한국의 고용 관행인 ‘과소고용’과 ‘과잉근로’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더 많이 고용하고 적게 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고 앞으로 고용시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노동유연화를 위해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 체계 개선, 고용 형태의 다양화 등도 필요하다. 또 정규직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장벽이 소득 양극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유연화와 함께 노동시장 안전망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데 거꾸로 하는 모습을 보여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금 사회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든 건
지금의 기득권들,
저 역시 거기서 자유롭진 않다”

청년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 김 지사는 몇 해 전 의정부의 한 특성화고에 방문했을 때 받았던 고3 학생의 편지를 언급했다. 그 학생이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장이 됐는데 취업이 되지 않아 걱정’이라 했던 사연을 전했다.

그는 “45년 전 제 모습이었다. 저는 그래도 취직을 했고 일하면서 야간대학도 다닐 수가 있었다. 야간대학과 직장을 병행하며 공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그런데 45년이 훌쩍 지나 대한민국 경제가 수십 배 발전했는데, 아직도 그런 상황에 있는 학생이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왜 이 학생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청년들에게 3가지 기회가 필요하다고 봤다. 첫째는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회”라며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열어주는 ‘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과 면접수당 등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둘째는 “미래 역량을 쌓을 기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해외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 제공, 기업에서 일하며 역량을 키우거나 어학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셋째로 “청년들이 정말 더 많이 일하고 공부하고 장사하고 사업화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근 개봉한 영화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다음 소희’가 나오지 않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을 거다.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야 하고, 어떤 일을 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지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가치관, 지금의 사회 작동 원리, 지금 사회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든 건 지금의 기득권들이다. 저 역시 거기서 자유롭진 않다”고 책임을 통감했다. 그리고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은 다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 구조와 정치,경제를 움직이는 작동 원리 자체를 바꾸는 노력도 끊임없이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에 ‘지금은 돈을 써야
할 때’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주장에 대해 비판했고, 세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김 지사는 “아직 세수를 전망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예년보다 세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3월 추경 혹은 상반기 추경은 어려울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 정책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지금은 돈을 써야 할 때였다’고 얘기하고 싶다. 제가 계속 돈은 쓸 때가 있고 쌓아둘 때가 있는데 지금은 쌓아둘 때가 아니라 써야 할 때라고 한 바 있다. 쌓아둔 게 부족하면 조금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해서 돈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정부가 전 정부 것에 대해 무조건 잘못됐다는 식으로 ‘ABM’(Anything But Moon) 같은 정책을 편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지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또 이로 인해 예측이 되는 취약계층 또는 중산층 붕괴 위험, 소상공인들의 위험으로 봤을 때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돈을) 풀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역화폐 예산과 노인 일자리 예산을 삭감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중앙에서 늘리면 우리도 같이 늘린다든지 또는 우리는 더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경기도지사도 국무회의 참여해야,
유일하게 참석하는 서울시장
과연 17개 광역 지자체
대표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 인구가 1400만으로 대한민국의 4분의 1이다.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모든 중심이 경기도다.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 대부분은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번 검찰에서 경기도를 수차례 압수수색하면서 심지어 제 방까지도 압수수색을 했던 것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경기도 민생과 도민과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경기도지사는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고 당선된 선출직이다. 그러니 도민과 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또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제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지금 유일하게 참석하고 있는 서울시가 과연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경기도만큼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갖춘 광역단체가 없다”면서 “국무회의의 일원이 된다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근로시간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또는 농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제가 기꺼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비판을 하면서 참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른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선 “지금 정치판 자체가 둘로 쪼개져 극단으로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민생과 경제 살리기와 같은 현안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 본인은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과 결백을 밝히면서 수사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후보 시절
헌법수호 외치더니
여당은 헌법재판소 판결 부정”

최근 헌재의 검수완박 관련 판결에 대해 윤 대통령과 여당이 줄이어 비난하는데 대해선 “ 윤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헌법 가치 수호를 입버릇처럼 외치더니, 이제 와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 판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기후위기 관련 대응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모든 부담을 지금 현 대통령 임기 뒤로 이월시키면서 폭탄 돌리기가 돼 버렸다”면서 “다음 정부는 폭탄 돌리기 더 할 데가 없어서 터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통탄했다.

이밖에도 최근 개 농장 제보를 받아 긴급 수사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동물생명권 관련 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또 미국과 일본을 방문해 투자 유치에 나서겠다면서 임기 중 100조 원 이상 투자 유치 공약을 차질없이 실행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