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회계 불투명한 단체 보조금 지급 철저히 틀어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현금성 정부 지원금과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강력히 차단해야 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현금성 지원금과 노조나 시민단체 등에 합법적으로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 등을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어제 내각에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며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