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8. ⓒ뉴스1
일본 정부가 28일 발표하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일제 강제동원과 독도 영토에 관한 ‘역사 왜곡’이 기존보다 더 노골적으로 적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이 정부가 감행한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냐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 혼자서만 극진하게 대접받고 온 오므라이스·소맥 환대의 대가가,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대해 눈감아주는 것이었나 보다”라며 “과거사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퍼주기 굴욕외교에 나설 때부터 예상했지만, 이토록 치욕스러울지 몰랐다”고 밝혔다.
이날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는 일본 문부과학성은 강제징용 관련 기술에서 ‘강제’라는 표현을 지우고, 대신 ‘참여시켜’라는 표현을 넣을 방침이다. 독도에 관해서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이 불법 점거해 항의해 왔다는 취지의 서술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일본 교과서 검정 발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일희일비할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만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써가며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나”라며 “기가 찰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대체 어디에 있나”라며 “국민을 저버린 채 일본에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결과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와 같은 과거사 왜곡에 대해, 즉각 일본에 당당하게 사과를 촉구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대일 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관련 상임위원회별로 청문회 개최도 추진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위험한 과거사 인식이 우리 국민 전체의 비극이 되지 않도록 적극 행동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