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는 모습. (자료사진) 2023.03.16. ⓒ뉴시스
야당은 28일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대한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강변하는 내용의 초등학교 사회과목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면죄부를 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고, ‘빈손’ 방일을 한 뒤 이 같은 발표가 나온 만큼 윤 대통령의 “굴욕 외교”가 초래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은 일본의 적반하장에 대해서 입이 있으면 말해보시라”며 “윤 대통령은 후안무치한 일본에 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주권을 내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이 초등학교 새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한 것도 모자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까지 적시한 것을 짚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부한 채 오히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더욱 화가 나는 건 이런 일본에 굴종 외교와 퍼주기 외교를 하고도 외교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라며 “이것이 윤 대통령이 주창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냐”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일본의 적반하장에 대해서 어찌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외교부를 내세워 하나 마나 한 유감 표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의 굴욕외교로 인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께서 일본에 모욕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정부 책임을 따져 물을 ‘대일 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상임위원회별로 청문회 개최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일본의 이 같은 행보와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 대통령의 강력 대응을 촉구한다”며 “굴종 외교로 인해 이미 예견된 일이고 윤석열 정부가 조장한 꼴”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나서서 강제동원에 면죄부를 주고 오만한 행태들을 용인하고 있으니 ‘한국에는 안면몰수, 뒤통수치기를 해도 괜찮다’는 시그널이 돼 역사 왜곡 자행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