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 대한 여권의 ‘색깔론 공격’ “우려” 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여권에서 연일 헌법재판소를 “유사정당 카르텔” 등으로 비하하는 점에 대해,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우려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에서 지명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조차 최근 여권 중심으로 벌이는 헌법재판관 비난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평소 헌법재판소 판결도 그렇고 대법원·고등법원 판결도 그렇고 판결이라는 것은 그 재판에 참여한 판사·재판관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판결하는 것이기에,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일단 그 판결 그 자체를 좀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이런 모임 출신 재판관은 다 편향된 판결을 하는 분들인가?’라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검찰 수사권 분리’ 개정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이 침해당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권리가 아니라 국회 입법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또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표결됐기 때문에 법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순 없다고 봤다. 그러자, 여권은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변 출신 이석태 헌법재판관 등을 거론하며 “헌재가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는 곳으로 변질됐다”고 비난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라고 헌재를 비하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근거 없는 비난에 우려 표해
“헌재 결정 존중하는 게 맞다”

김형두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는 게 맞다”라며,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여권의 행위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해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판결에 대한 비평이나 비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판사가 어느 모임 출신이기에 당연히 그런 결정을 했다는 식의 평가는 합리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사법신뢰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동의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비난·비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같이 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부연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한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결정을 이미 헌재가 이번 결정 이전에 네 차례나 했었고, 그런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을 봤더니 검사출신도 있었고, 국민의힘 전신 정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몫으로 된 재판관도 있었다. 그리고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민사판례연구원 출신 재판관들도 있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말한 대로 어떤 모임 출신이라는 이유로 결정의 방향이 무조건 결정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심의 표결 절차가 위배됐지만, 그 결과 통과된 법의 효력이 있다는 결정도 이미 세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검색된다”며 “예를 들어, (야당인) 우리가 많이 문제제기했던 한나라당 시절 ‘미디어법 날치기’도 심의표결권을 침해됐다고 했지만 법안의 효력에 대해서는 긍정했고, 이 당시 법안의 효력이 있다고 얘기한 재판관들은 신한국당 몫의 재판관이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어떤 절차가 위배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절차를 통해 통과된 법 효력이 무효여야 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그런 결정을 하거나 안 하거나 굉장히 편향적인 재판관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부연 설명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편향돼 있다, 정치적 결정이다, 그런 비판은 저는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달라”는 박 의원의 당부에 대해,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여당은 김 후보자에게 지난 23일 헌재 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헌재 결정을 두고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법치를 지키지 못한 비겁한 결정”이라며 김 후보자의 입장을 말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이라며 소신 입장을 밝히려 하자, 그는 답변을 가로막고 질문의 주제를 바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김 후보자는 “조금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라고 답했는데, 통신사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 인사청문회의 모습은 반복되는 부정적 답변 유도 질문에, 김 후보자가 난감해하는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