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쟁범죄 부정 교과서” 한일 정부 겨냥 ‘총공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일본이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내용의 초등교과서를 승인했다”며 “수백만 조선인들을 희생시킨 침략전쟁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실현한 역사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과 강제동원에 대해 ‘참여’, ‘지원’ 등 표현으로 강제성을 희석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새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등 억지 주장을 기술한 데 대해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식민 침탈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일본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정부의 잘못도 크다”고 질타했다. 그는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다.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 국정조사’ 추진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오늘(29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굴욕 외교 국정조사’를 관철해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 ▲윤 대통령 방일 일정 중 독도, ‘위안부’ 논의 또는 거론 여부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절차에 들어간 이유 등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일 굴욕 외교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의 개별 또는 합동 청문회도 개최할 것”이라며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권에서도 대일 굴욕 외교 진상을 밝히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 외교 규탄대회’를 연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수산업계 관계자, 환경·시민단체 측도 참석할 예정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윤석열 정권의 굴종 외교가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모습”이라며 “결국은 ‘외교 참사 3인방’ 경질을 계속 촉구해야 한단 얘기가 (최고위 내에서) 있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경질에 대한 촉구” 또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