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지원금 세부 지침서 ‘영업기밀’ 제출 요구

미국이 반도체법상 지원금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기밀 수준의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놨다.

미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신청을 위한 재무 모델에 관한 세부 지침을 안내했다.

지난달 개략적인 심사 기준을 발표한 데 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 기업은 예상 현금흐름 등 수익성 지표의 산출 근거를 검증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 예시를 보면, 생산시설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 가동률, 웨이퍼 수율, 판매 가격 등 항목에 대한 예상 수치를 분기별로 적어넣었다.

상무부는 생산 비용 자료도 요구했다. 직군별 인건비와 마케팅, 물류, 연구개발 등 부분별 비용을 포함한 다수 항목을 제시했다.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실리콘 웨이퍼, 질소, 산소, 수소, 황산 등 소재별 비용과 각종 소모품도 입력하도록 했다.

재무 자료는 적정 지원 규모를 판단하고, 초과이익을 산정할 예상 이익을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는 게 상무부 설명이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공개한 심사 기준을 통해, 1억 5천만달러(약 1,95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이익을 낼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를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무부는 “재정 상태는 반도체법 프로그램 심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사업성, 재무구조, 경제성, 위험을 평가하고 잠재적 지원금의 규모와 유형, 조건을 검토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가 요구한 자료 상당 부분이 영업기밀에 해당돼 우려가 제기된다. 가령 수율은 반도체 경쟁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율은 기업의 기술력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원가 정보 수준으로 기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미국 요구에 ‘과도하다’는 반응이지만,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신청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한미 정부 간 협상도 있을 테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어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오는 31일부터, 나머지 반도체 생산시설과 후공정 시설은 6월 26일부터 신청서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