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화 중단’ 일방통보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향소 지켜낼 것”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더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겠다면서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통보한 데 대해 유가족과 지원단체는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과 분향소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진정한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로 추모를 가로막고 기억을 억압하는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날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16차례에 걸쳐 면담했으나 끝내 유가족 측에서는 시의 제안을 수용하지도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더 이상 대화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대화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가 이태원 유가족과의 대화 중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협의가 무산되고 자진 철거 의사가 없다고 확인된 만큼 무한정 기다리긴 쉽지 않다”며 “이제 봄철이고 서울광장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이 예정돼 시민에게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행정대집행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행정대집행 시점에 대해 “계고는 이미 나간 상황이라 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미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든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대책회의 앞으로 2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72㎡에 대한 변상금 2천899만 2천760원 부과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 스스로 그동안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입장만을 유가족들에 강요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그동안 분향소 운영 종료의 시점을 서울시 마음대로 정해놓고 유가족들에게 그대로 수용할 것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는 고백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한 4월 5일 분향소 운영 종료를 받아들일 수 없고, 분향소 운영 종료 시점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향한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시 유가족들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5일 분향소 운영 종료만을 지속적으로 강요한 서울시가 진정한 대화에 임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역시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들은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른 ‘관혼상제(冠婚喪祭)’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의 대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책회의는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분향소 운영을 위한 집회신고서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고 이는 적법하게 수리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기본권을 침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는 시민대책회의가 분향소 설치 직후 접수한 서울광장 사용신청도 단 하루 만에 거부 처리했다. 서울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광장임에도 애도와 기억을 위한 분향소 설치와 운영을 불허할 합리적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용신청을 거부했는데, 이는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위법하다 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위법한 행정에 근거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서울시는 시기적으로 봄이 왔고 서울광장에 여러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어 시민에게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주어야 할 때라며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행정의 핑계를 서울시민들에게 돌렸다”며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직원들의 시야에는 지난 두 달여간 분향소를 찾아 진심을 다해 조문하고 단단한 연대를 약속한 수 만명의 시민들은 들어오지 않았던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에 열리는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을 기다리고 환대할 것”이라며 “서울광장에서 노래하는 시민들, 춤추는 시민들, 그림 그리는 시민들, 글 쓰는 시민들, 웃으며 뛰어다니는 시민들, 잔디밭에 누워 책 읽는 시민들과도 우리는 연대하고 마음을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나누어주신 서울시민들과 국민들께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질 때 까지 끝까지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