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 착수...유족 “최소 ‘159명’ 참여 의원 모이길”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으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여론의 지지가 실린 가운데, 이 법의 발의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들이 12일 여야에 입법 동참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함께해 최소한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수(159명)’만큼의 의원들이 법안에 동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소속 남인순(본부장)·박주민 의원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입법 촉구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피력했다.

“특수본 수사, 국정조사에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

남인순 의원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 국회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다”며 “의문이 제대로 밝혀져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청원의) 주요 내용을 거의 그대로, 크게 내용 변동 없이 그대로 (특별법 제정안에) 반영했고, 야 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의원들의 동의서를 받는 중”이라며 “유가족이 계속 길거리에서 싸우고 계시는데, 다시 일상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주도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오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동의 절차 열흘 만인 지난 3일 청원 성립 요건(시민 5만 명 이상의 동의)을 채워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1월 17일 국조특위가 활동을 종료한 뒤, 줄곧 이태원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운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해 왔다. 이들은 특별법에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추모 사업 진행,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항도 적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마련은 국조특위가 국정조사 후속 과정으로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이르면 4월 20일 발의 목표

야 3당은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의 의견을 토대로 제정 법안을 마련했고, 현재 여야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동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기준 5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동의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야 3당은 이르면 오는 20일을 법안 발의 시점으로 목표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하는 날, 법안에 동참하는 각 당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 유가족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야 3당은 법안 발의 직전까지 국민의힘의 동의를 최대한 이끌고, 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의 문턱을 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장혜영 의원은 “참사 이후 반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누구하나 양심 고백하는 이 없고, 정부의 진정한 사과 한마디 들을 수 없었다. 오히려 서울시는 분향소 문제로 유가족협의회와 더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며 깊은 상처를 남기고, 시민들이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다”며 “국회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법 제정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한다. 이 안에는 여당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 또한 “이제 국회가 본분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야 3당이 힘을 합치면 법 통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을 잘 알아야 한다”며 “쓸데없이 (논의를) 지연시키거나 막으려 하지 말고, 대화하면서 좋은 법안을 신속히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증거 더 사라지기 전에...국민의힘, 꼭 같이해달라”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 직무대행은 “유가족들에게는 이제 절실함밖에 남아있지 않다. 더 증거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조사 기구를 발족하고, 사라지지 않도록 증거를 확보해 참사의 진상을 분명하고 확실히 밝혀야 한다”며 “여당 협조가 잘되지 않고 있지만 저희는 노력할 것이다. 노력해서 여당에도 저희의 간절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알리고, 꼭 이 법의 공동발의를 위해 같이 함께해주기를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대책회의 특별법TF 이재근 간사는 “(참사 희생자 수인) 최소한 159명 이상 여야 의원들을 모아 발의되도록 가족들과 시민대책회의는 요청할 것”이라며 “법안이 발의되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국회에서 의원들을 직접 찾아뵙고 특별법 제정을 하루빨리 해달라는 호소 방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