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대차3법’이 전세사기 원인이라는 국민의힘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세사기의 원인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든 임대차3법이라며 법안 제정을 주도한 전 정부와 야당에 정치공세를 가하고 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정의로운 척하는 것은 역겹다”면서 “지금 목소리 높이는 이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3년 전 임대차법을 발의하고 게릴라전처럼 통과시키면서 환호했던 이들”이라고 썼다. 그는 임대차3법이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망치면서 전세사기가 일어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24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도 “전세사기 사태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3법이 원인을 제공했다고도 할 수 있다. 올바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18일엔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무수한 부작용 우려에도 민주당은 졸속으로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해 전세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시민사회와 야당에서 깡통전세 피해 구제를 위해 보증금채권매입을 활용한 공공매입 특별법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물론 28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실패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부정할 순 없다. 하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든 임대차3법의 한계를 지적할 순 있어도 그 법이 전세사기를 불렀다고 주장하는 건 왜곡이자 과장이다.

24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교수는 전세사기의 원인에 대해 집값과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주택 투기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전세제도 자체의 모순과 전세반환보증보험, 전세대출 등 관련제도의 미흡,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임대사업자도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의 부재에서 비롯된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적 재난이 아닌 사회적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면서 발뺌할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