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의 日오염수 방류 검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로 이어지나

올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 전 일본의 계획을 검토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나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잠정조치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라고 권고한 게 IAEA이기 때문에 방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최종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는 정당하다”라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의 근거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3일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변호사는 지난 4월 19일 건강과대안·반핵의사회·보건의료단체연합·한살림연합이 공동주최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재개 논란의 숨은 쟁점과 민중건강’ 토론회 등에서 이 같은 우려를 알려왔다.

불완전한 세계무역기구 2심 승리
예상되는 IAEA 최종보고서
“승소 논거 크게 흔들릴 것”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직후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후쿠시마 앞바다로 쏟아져 나왔다. 이후에도 대량의 오염수 유출이 확인되면서,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시행했다.

그러자,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차별”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WTO 분행해결기구의 1심 판정은 2018년 2월에 나왔다. 결과는 한국의 패소였다. 1심은 “오염이 시작된 곳이 아니라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식품은 잠재적 방사능 오염에 노출된다”며 한국의 수입금지 잠정조치는 일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정했다. 1심의 판정은 이듬해 4월 2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을 일본산 수산물과 다른 나라 수산물의 특성만 놓고 비교한 것은 잘못”이라며 1심 판정을 파기했다. 1심 패널은 후쿠시마에서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려 없이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본 반면, 2심 패널은 수산물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최종 승소했지만, 이는 불완전한 승리였다. 수입금지 잠정조치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효력이 있는데, 애초 일본은 한국의 잠정조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 조치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한국의 조치는 처음부터 잠정조치였는데, 일본은 잠정조치 요건을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 아예 제소 대상에 넣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통상적 조치’와는 다르게 ‘잠정적 조치’는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다. △ 관련 국제기구를 포함한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기초할 것 △ 추가 정보 수집에 노력할 것 △ 합리적 기간 안에 재검토할 것 등이 그것이다. 일본은 이를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가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낸 이후 따질 가능성이 크다. IAEA 최종보고서에 이 요건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 도쿄전력은 2021년 11월 방사선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도쿄전력은 이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태평양에 방류해도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뒤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IAEA의 활동은 이 같은 도쿄전력 보고서 내용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IAEA 검토에는 오염수 방출이 일본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도 들어가는 셈이다. 이에 송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해양생태계에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오염수 방출에도 일본 해양생태계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WTO 승소의 근거가 됐던 ‘일본 해양생태계는 뭔가 다르다’라는 논거가 깨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IAEA가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낼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일본이 2021년 4월에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뒤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를 IAEA에 맡겼지만, 당초 오염수를 방류하라고 추천·권고한 게 IAEA이기 때문이다. 민중의소리는 2015년 IAEA 간행물에서 IAEA가 일본에 오염수를 방류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 또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애당초 IAEA는 원전산업의 부흥을 바라는 국가들의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낼 가능성이 적다고 입을 모았다.

IAEA만 믿고 있다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견제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잠정조치도 유지하기 힘들게 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송 변호사는 IAEA에 맡기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IAEA는 기본적으로 원자력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곳인데, 이것을 왜 IAEA에 맡기나”라며 “IAEA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의 고유한 검증과 분석 그것이 우리의 주권”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괴담과 선동”으로 치부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IAEA 검증”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응하고 있다. 사실상 방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최대 통신사인 교도통신은 지난 3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에서 과학적 객관적 용어로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이 강조한 객관적·과학적 검증이란 IAEA의 검증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일본 정치인들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이해를 구하자 윤 대통령이 IAEA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라는 표현을 두고 “북한식 용어혼란전술”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4월 5일 IAEA가 후쿠시마 현장조사에서 방류 신뢰 가능하다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제기구는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라며 맞장구쳤다.

한편, 오는 7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