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염수 검증은 IAEA가 주도...시민단체가 시찰단에 끼는 건 부정적”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전 관리·감독 상황 확인차 파견되는 전문가 시찰단 활동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최종 검증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시찰단에는 정부 차원의 전문가 외에 환경 분야 시민단체나 민간 전문가들이 제외될 전망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시찰단 파견 관련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니시무리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시찰단이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발언했다’는 취재진 언급에 “기본적으로 IAEA가 공식적인 검증을 하는 걸로 국제적 합의가 되어 있다. 공식적인 검증과 평가는 당연히 IAEA가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신뢰성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핵 질서를 지탱하고 원전 기득권 이익을 대변해온 IAEA가 미국이나 일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론을 낼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IAEA가 이미 8년 전에 일본에 원전 오염수 방류를 권고한 사실과 지금까지 내놓은 1~5차 중간 보고서에서 일본측 관리·감독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 정부는 IAEA 검증 자체의 신뢰성을 디폴트값으로 정해놓고 있는 태도다.

시찰단이 IAEA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다는 점도 정부는 인정하고 있다.

박 차장은 IAEA의 최종 검증 권한을 전제로 “이번 시찰 활동의 목적은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시찰을 통한 ‘검토’ 이후의 역할은 불분명한 상태다.

‘일본 측 설명을 듣는 것 외에 실제로 우리가 (오염수 처리) 전후의 시료를 비교·대조해 본다든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취재진 말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현장에 가면 직접 (오염수 처리) 설비도 직접 볼 수 있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로데이터 성격의 자료를 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것 말고 검증 절차에서의 역할이 담보된 게 없다는 이야기다.

시료를 채취해 국내에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으나, 이 관계자는 “일본하고 오늘 오후에 상의를 하면서 범위는 아마 좀 정해질 것 같다”고만 답했다.

시찰단 활동 범위, 시찰단 구성, 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찰단에 환경 분야 시민단체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과 같이 비판적 관점에서 현장 시찰이 이뤄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다.

박 차장은 시찰단에 시민단체 쪽 참여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 측에서는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가 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 이라며 “현재까지는 시민단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분까지는 합의가 안 되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