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찰의 노조 활동에 대한 폭력적 대응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경찰이 노조법상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노조 활동엔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사측의 불법엔 ‘용역 깡패’처럼 비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와 진보당 강성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헌법이 명시하는 노동3권의 행사를 탄압하지 말라. 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무차별 연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와이퍼 시작으로 공권력의 폭력적 행태 계속”

이들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는 사측이 고용안정협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회사를 청산하려는 사측에 대항해 설비반출을 막는 활동을 벌이다가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당시 경찰은 경력 700여 명을 투입해 회사 앞에서 농성 중이던 여성 조합원들을 끌어내고 사내까지 진입해 사측의 설비반출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20여 명이 다치고 3명이 응급 후송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윤미 한국와이퍼분회 분회장은 “ 3월 15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떠나기 하루 전날이었다. 이날 일본 덴소 자본이 소유한 한국와이퍼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다. 200여 명이 일하는 작은 사업장에 770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도대체 비폭력 상태로 노사간 교섭을 이어가는 사업장에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공권력 투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일정상회담 전날이란 건 정말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는 “국회 진상규명 과정에서 770명의 경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산단원경찰서 뿐만 아니라 경기남부청이 주도해서 서울경찰청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정도 규모의 경력을 하루아침에 투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사측과 경찰이 사전기획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분회장은 “더욱 참담한 건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이 당한 것을 시작으로 공권력의 폭력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생존의 벼랑 끝에서 믿고 의지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후에 금속노조 사업장 곳곳에 경찰이 투입되고 있다.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5월 8일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현대제철소를 방문하자 판결에 따라 회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사내 선전 활동을 벌이던 도중 경찰을 맞닥뜨렸다. 당시 경찰은 사내까지 난입하여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목을 조르고 수갑을 채워 3명을 강제 연행했다.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현대제철은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장소이다. 공공의 안녕을 해칠 소지가 없는 곳이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사내에서의 집회는 신고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며 저희 노동조합도 그동안 수없이 사내 선전전과 집회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라고 주장하며 폭력적으로 조합원들을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신생노조인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연장업무 거부, 간부 부분파업으로 쟁의행위를 최소화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5월 2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대체인력 투입을 시도했다. 이에 조합원들이 항의하며 연좌농성을 진행하자 경찰은 업무방해를 이유로 조합원들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워 11명을 강제 연행했다.

김창현 일진하이솔루스지회 수석부지회장 “경찰들은 사측의 업무방해 주장을 편들며 우리 노조원들을 둘러싸기 시작했고 해산명령을 했다. 경찰들과의 다툼을 원하지 않았던 저희는 사측 대체인력, 경찰, 노조가 같이 빠지자는 경찰 정보관의 약속을 믿었다. 우리는 모두 일어나 길을 열고 경찰과 함께 해산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은 노조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전북도경 광역수사대 형사들을 대거 투입하여 노조원 11명을 폭력 체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압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에 묻고 싶다. 우리가 무얼 그리 잘못했나. 우리가 죄인인가. 헌법에 나온 노조 활동을 한 게 그렇게 죄인가”고 따졌다.

“정부의 반노조 기조에 따라 경찰이 충성경쟁”

이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활동을 두고 ‘묻지마 체포’한다는 경찰의 대응에서 군사 독재 정권의 모습을 본다. 현재 정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두고 ‘특진’을 거는 등 탄압의 수위를 높이도록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의 반노조 기조에 따라 경찰이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인데, 이는 권위주의 정부로의 회귀”라고 규탄했다.

이어 “진정 공권력이 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현재 벌어지는 사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금속 사업장에서 난립하는 직장폐쇄, 외투 자본의 ‘먹튀’, 불법파견 등에 대해 경찰은 어떤 조처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측의 불법 행위를
비호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저도 비정규직 금속노동자였다”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불법파견을 고소·고발해도 경찰과 검찰은 사측 책임자를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라며 경찰의 사측 편향적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벌어진 금속노조 사업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발맞추어 알아서 충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였다. 강 의원은 “진보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탄압받는 노동자들의 편에서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대한민국 민주경찰은 어디가고 노동자 때려잡는 ‘경폭’만 남았느냐”며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고 규탄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역시 “대통령 심기보좌에 정신 팔린 윤희근 경찰청장의 폭주야말로 대통령이 나서서 엄단해야 할 불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