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무것도 검증하지 못한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23, 24일 이틀간의 원전 내부점검을 마쳤다. 현지 시찰을 마친 시찰단은 24일 밤 도쿄로 돌아갔고 25일 일본 외무성에서 일본 정부 및 도쿄전력 관계자 등과 기술회의를 가졌다. 사실상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 시찰단은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애초에 정부는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시찰단 활동 실망스럽다. 검증이란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한다는 뜻이다. 더 이상 반박의 여지가 없을 만큼 참과 거짓을 증명한다면 시찰단 활동을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시찰 활동은 검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번 시찰에 대해 “한국 국내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시찰, 설명이지 안전성의 평가, 검증, 리뷰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리고 시찰단 활동은 일본 측의 주장 그대로 진행됐다. 독자적으로 시료를 채취한 것도 아니고, 분석한 것도 아니며, 방류 시 생태계 영향을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를 한 것도 아니다. 그저 일본 측이 허용하는 시설을 보고, 일본 측이 제공하는 자료를 받았을 뿐이다. 일본 측의 설명을 한 번 더 들은 것을 가지고 일본 주장에 대한 검증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시찰단은 일본이 개발했다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둘러봤다. 하지만 둘러본 것과 검증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이 설비는 기존에 실사용 데이터로 검증된 장치도 아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벌어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 기업 도시바가 부랴부랴 개발해서 2013년 3월 시운전을 시작한 장비다. 그 이후 처리수 누출사고, 오작동에 의한 긴급정지 사고 등 문제가 이어지자 역시 일본 기업 히타치가 다시 제작한 장비가 현재 도입되어 있다. 이 장치의 성능과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필터링 되는지 제대로 공개된 적도, 검증된 적도 없다. 현장에 가서 한 번 둘러보고 신뢰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시찰 활동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기 시작했던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의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양국의 노력을 폄훼하고 또다시 오염수 괴담을 유포하며 정치 선전에 나섰다”며 야당을 공격했다. 시찰단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비과학적이고 무지성적인 언행”으로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제 시찰단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그때의 날선 공격에 대해 스스로 대답해야 한다.

일본은 자국의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처럼 설비가 완벽하고 제대로 작동한다면 해외 과학자그룹을 통한 객관적 검증으로 논란을 불식시키면 된다. 굳이 검증을 회피하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오히려 검증다운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주장을 ‘괴담’이라 치부하는 태도야 말로 비과학적이며 무지성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시찰단 활동을 계기로 더 분명해 진 것은 객관적 검증을 한사코 제한하는 일본 측의 태도이며, 결론을 정해 놓은 듯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정부의 태도뿐이다. 결과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의구심만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