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윤석열 검찰정권서 고사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검찰정권’ 탓에 고사 직전 위기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27일 낸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국민 염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위상 추락의 근본 이유는 윤석열 검찰정권 전반에 흐르는 공공연한 견제, 무시와 비협조 탓”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20명의 공수처 검사 인력이 연간 3천건에 이르는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사와 수사관, 행정직원의 사직이 잇따르면서 실무진 업무 과중이 한게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정권 하에서 공수처의 근본적 위상 회복은 불가능할지라도, 당장 급한 불은 꺼야 한다”며 “심각한 인력난에서 벗어난다면 접수사건 수사를 넘어 적극적으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인지수사도 폭넓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검찰개혁의 소중한 첫 발인 공수처가 검찰정권 밑에서 고사되도록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정원 확대를 비록한 다양한 보완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시대정신을 담고 발족한 공수처가 그 본령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