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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권 퇴진 총파업’ 금속노조 위원장 “강력하고 질서있게 싸울 것”

윤장혁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5.26 ⓒ민중의소리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노동개악·노조파괴를 저지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이끌어내기 위해 31일 하루 총파업에 나선다. 19만 금속노조 조합원이 공장의 모든 기계를 멈춰 세우고 거리로 나설 계획이다. 

금속노조가 이처럼 총파업을 예고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매도하고, 경찰도 ‘불법집회 시 엄단하겠다’고 엄포하고 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금속노조가 아직 총파업에 돌입하지 않았는데도 “정당한 파업이 아니니 자제하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운운하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관할 지역 금속노조 최대 조직인 기아자동차지부에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가진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서 ‘정치파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또한 “우리는 폭력시위를 할 의사가 없고 평화적으로 투쟁하자는 기조인데, 마치 경찰이 폭력시위를 유도해서 노조를 탄압하려는 모종의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강력하게 투쟁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를 비롯한 사회양극화 해소에도 적극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과 전 사업장 적용 투쟁을 통해 저임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견인할 계획이다.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기아와 금속노조 간 단체협약 조항 때문에 최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윤 위원장은 “노사간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조항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건 노조혐오를 부추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서 ‘정치파업’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 금속노조가 31일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노동조합을 부패세력으로 지목하고 무자비하게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가 분신으로 항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이번 총파업의 첫 번째 요구가 노동탄압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또한 총파업은 노동시간과 임금 체계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해 항의하는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자 한다.”

- 노조가 왜 ‘정치파업’을 하냐는 일각의 비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2006년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를 위해 여러 차례 총파업을 벌였다. 그때 ‘정치파업’이라는 비난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공장에서 노동조합이 자기 문제로 파업을 하면 벌이면 ‘귀족노조다’,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고 또 매도를 하지 않나.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대체 언제란 말인가. 산별노조가 사회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실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도 있고,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 전체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사회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기에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서 이른바 ‘정치파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총파업을 앞둔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어떤가?

“실제 현장에는 위기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분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조합원들을 만나보면 ‘숨이 콱콱 막힌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규모가 큰 완성차 지부도 파업을 결의했고,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파업 지침이 내려간 상태다. 파업 참여 조합원 수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에 한미 FTA 체결, 광우병 쇠고기 파동 당시 금속노조가 했던 파업 정도의 규모는 될 거 같다.”

- 경찰이 31일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세웠는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최근 민주노총 집회와 금속노조 집회는 지극히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오히려 너무 평화적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냐는 현장의 비판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경찰이 얼마 전 집회 진압 훈련도 하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노조가 새총과 쇠파이프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거론했다. 우리는 폭력시위를 할 의사가 없고 평화적으로 투쟁하자는 기조인데, 마치 경찰이 폭력시위를 유도해서 노조를 탄압하려는 모종의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강력하게 투쟁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싸울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과도하게 폭력적으로 대응한다면 상황에 맞게 우리도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금속노조

“‘하후상박’ 시도했지만 실효성 없어,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필요“


- 금속노조 내부에서는 사회적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금속산업 최저임금 확장을 주요 요구안으로 내걸고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최저임금 문제는 시대적 화두이다. 그래서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서 적정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사회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과거 금속노조가 중앙교섭을 통해 주 5일 근무, 40시간 노동제를 합의하고 그것이 이후 법제화됐던 과정이 있었다. 또 사회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려면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올해 중앙교섭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을 할 때 통일적인 요구로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앙교섭에서는 관철이 잘 안 되고 있지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요구도 현장에서 동시에 하고 있다.”

-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을 중앙교섭에서 다루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그동안 합의가 되면 현장에 제대로 적용이 됐나?

“해마다 중앙교섭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형식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특화해서 중앙교섭뿐만 아니라 전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법정 최저임금이 6월 말에 결정될 텐데, 금속노조도 6월에 총력을 기울여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할 계획이다.”

- 대공장(완성차) 정규직 노조를 두고 ‘귀족노조’라고 비난하며 비정규직을 위해 임금 등을 양보하라는 주장도 많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귀족노조’가 아니냐는 사회적 시선을 저희들도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할 게 아니라 겸허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금속노조가 그동안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을 시도했다. 예를 들어 대공장 노동자처럼 임금 수준이 높은 노동자 단위의 임금 인상 수준을 낮추고, 그 재원으로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노동자 단위의 임금을 올리는 기조로 교섭을 하고 투쟁도 해봤다. 하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인상되지 않고,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도 인상되지 않는 하향평준화를 초래한 것이다. 원·하청에 재하청으로 나눠지는 다단계 구조 탓이다.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거나 깎아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양보하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단체협약 효력 확장이다. 이를 통해 노조가 없는 곳에 있는 노동자들까지도, 특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도 임금 인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지난 겨울 윤 위원장이 직접 단식농성까지 벌였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어떻게 돌파할 건가?

“현재 국회 환경노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를 했고,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만약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의 투쟁이 결실을 맺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윤석열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노조법 2·3조 개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동개악 문제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이 올해 7월 총파업에 돌입하는 이유다. 이제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 또한 이것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민중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민중항쟁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금속노조의 활동이 사실상 비정규직 조직화를 통한 보호와 격차 해소에 중심을 두고 있음에도 정부여당이 이를 가리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노동자나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불법으로 원청에서 파견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직고용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사측은 교묘하게 자회사를 통해 다른 방식의 다단계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현장의 투쟁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현재 금속노조 사업장에서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규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청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정규직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전체 노동자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규직 노동자들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을 내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야 한다.”

윤장혁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5.26 ⓒ민중의소리


“고용세습 협약? 노조혐오 부추기려는 목적”


- 위원장은 현재 ‘고용세습 협약’이라고 비판받는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입건된 상태다. 정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을 두고 최근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노조에 대해서는 왜 미리 없애지 않았냐는 지적이 있다. 각각 어떻게 보나?

“우선 저는 단체협약 시정 명령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 협약에 정부가 개입해서 시정하라는 것은 단체협약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노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과거에는 이 조항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10년 동안 이 조항이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도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사문화된 조항을 가지고 정부가 칼을 빼들고 나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풀면 된다. 현재 사회가 많이 변했고 취업난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과거에 맺은 단체협약이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내부 논의를 통해 바꿔나가면 된다. 우리도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둘 수는 없다. 올해 초에 문제가 된 그 단체협약 조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다만 노사간 교섭 과정도 거쳐야 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저를 입건한 건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어떤 의도라고 보나?

“일단은 입건 과정을 봐야 한다.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 지나서 제가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저도 방송뉴스를 보고 알았다. 정부가 노동조합을 부패세력으로 지목하고 회계장부와 단체협약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나. 결국 저를 입건한 것도 노조혐오를 부추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원칙과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현재 민주노총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의견이 하나로 잘 모아져서 정치세력화 방향을 잘 잡히길 바란다. 현재 보수양당 체계에 국민들이 엄청난 환멸을 느끼고 있다. 부동층 여론조사 결과나 제3지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민주노총이 정치방침과 내년 총선방침을 잘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조합원들의 기본 요구는 여러 개로 나눠진 진보정당이 일단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노동자가 직접 정당을 운영하고 직접 정치하는 노동중심의 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 과거처럼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에 돈을 대주는 방식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 대중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방침을 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운동의 전망과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투쟁을 계속 할 텐데, 이 투쟁의 성과를 담아낼 그릇이 없다면 맹탕이 되는 것 아닌가. 박근혜 정권 때도 촛불을 들었지만 적폐청산과 같은 국민들의 요구가 정치권으로 넘어간 뒤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이 중심이 된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고, 항쟁의 성과물을 제대로 받아 안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한국사회가 많이 바뀌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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