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욱일기와 화해하자는 주장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신호탄

지난 29일 일본 해상자위대가 호위함 ‘하마기리’에 욱일기 모양의 자위함기를 달고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항에 입항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열릴 예정이던 해상훈련은 기상악화로 상당 부분 축소됐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욱일기에 대해서는 화해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욱일기는 일본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지 않느냐”며 “욱일기도 일본군 창설 이후로 계속 썼다. 독일 철십자기를 세계가 용인하는 것처럼 일본 욱일기도 세계가 용인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하며 전쟁을 저지르다 패배한 뒤 만들어진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국 헌법 제9조는 무력의 행사를 포기하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 때문에 일본은 군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채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군사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하 의원은 주장은 일본의 군대를 공식인정하는 것은 물론, 일본군 또는 일본 군국주의 상징까지 인정하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정상국가로 돌아가자’며 펼치는 일본 자민당 정권과 우익세력들의 평화헌법 개헌 시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굴욕외교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미일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군사력 강화 시도에 장을 깔아줬고, 이제는 욱일기까지 인정하는 등 일본의 군대 소유를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을 향해 저지른 침략의 과거를 아직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그대로 둔 채 욱일기와 화해하자는 주장은 결국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신호탄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