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이동관 아들 학교폭력의 진실④ 하나고의 불법적 처리, 이동관의 거짓 해명

필자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 아들의 학교폭력을 둘러싼 논쟁이 진실은 가려진 채 정치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을 몇 회에 걸쳐 정리해본다.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하나고의 대응이다. 폭행이 1년 이상 여러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학교의 미흡한, 불법적 대응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1학년 때 최초 신고된 학교폭력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면

전학을 가지 않는 이상 계속 마주쳐야 하는데 익명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결국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불안과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 차원의 처벌이 필요하긴 하지만, 친구들의 증언과 저희의 진술만으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지도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W가 너무 많이 구타당하고 힘들어 해서 제가 L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큰 처벌 없이 넘어갔음.(2012.4 학생S의 진술서 일부)


학생의 자필진술서에는 학폭 가해자와 피해 학생들의 실명과 함께 자기가 직접 신고했다는 L모 교사의 실명이 등장한다. 그런데, 큰 처벌 없이 넘어갔다고 적었다. 학폭위를 통한 처벌은커녕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도 없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들은 방치되었고, 학교폭력은 2학년까지 이어졌으며, 피해 학생 역시 최소 4명으로 늘었다.

최초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이 훨씬 더 지난 시점에도 계속되는 심각한 폭행에 대해 피해학생들은 2학년이 되어 가장 믿을만한 교사라고 생각하여 Y교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한다. 이를 들은 Y교사가 피해 내용을 작성하게 했고, 그렇게 작성된 것이 바로 문제의 진술서이다.

학교폭력의 내용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느낀 Y교사는 선배교사에게 진술서를 주면서 상의를 했다. Y 등 진술서를 본 교사들은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교무회의 시간에 직접 가해 학생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최초 신고 후 달라진 것 없이 계속된 학교폭력에 다시 용기를 내어 (담임교사가 아닌) Y교사를 찾아간 학생들은 이동관 특보 아들의 폭력행위를 신고하면서도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고, 가해자 학생에게 신상이 노출될 것에 대한 불안과 회의를 표현하고 있다.

최초 신고를 받은 L교사는 무엇을 했을까? 왜 하나고는 2011학년에 가해학생에게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을까? 하나고는 밝혀야 한다.

1학년 최초 신고 시점에 교사와 하나고가 제대로 대처했다면 피해 기간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고, 피해 학생도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피해 사례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고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1학년 때인 2011년에 이 학교폭력 사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잘못은 2012년에도 반복된다. 2012년 또다시 이 가해자 학생에 의한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되었을 때 하나고는 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하나고는 학교폭력대처가이드에 따라서 담임 종결 사안으로 처리하여 학폭위 개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동관 특보는 학폭위는 하지 않았지만 선도위원회에서 퇴학 다음으로 높은 강제전학을 당했다고 한다.(학폭위 미개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그런데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 달리 선도위원회조차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반전이다. 즉, 하나고 측이나 이동관 특보가 그동안 밝힌 선도위원회 운운이 거짓말인 것이 드러난 것이다. 2023년에 와서야 2011년에도, 2012년에도 하나고의 이동관 특보 아들의 선도위원회는 없었음을 서울교육청도, 하나고도 확인해 주고 있다.

모법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명문 조항으로 의무적으로 학폭위를 소집하도록 되어있었에도 가이드라는 지침을 근거로 학폭위를 소집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담임종결 처리도 불법이다. 정말?

백보 양보하여 학폭위 대신 학폭사안처리가이드에 근거하여 담임종결 사안으로 처리했다는 하나고의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또한 위법임이 분명해 보인다. 바로 이 가이드에 나오는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가이드에는 학폭 사안 처리에 관한 것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는데, 담임 종결 처리 시 남겨야 하는 서면이 바로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이기 때문이다.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 양식 ⓒ필자 제공

여기에는 신고된 학교폭력의 일시와 과정, 화해 사실 등에 대해서 확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 이름과 서명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고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담임 종결 처리도 위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담임종결 처리를 인정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또 있다. 담임종결 처리했다는 담임교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 모두의 담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B학생의 진술서에는 “S를 때릴 때까지 내가 맞아야 한다고 해서 계속 맞다가 종이 쳐서 각 반으로 갔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 “현재는 그 친구랑 떨어져서 지내다보니 폭력 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라는 진술도 있다.

이 두 진술을 통하여 적어도 이 학생은 가해자와 같은 반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처럼, 가해자는 1명이지만 피해자는 최소 4명이다. 이 진술서에 실명이 등장하는 5명이 모두 같은 반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히 진술서에 나온다.

그러니까, 일부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반이지만 일부 학생은 같은 반이 아닌 것이 명백해 보인다. 그러므로, 담임종결 사안으로 처리하였다면, 1명의 담임이 아니라 또 다른 담임이 더 등장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담임종결 사안으로 처리했다는 담임은 1명뿐이다. 나머지 피해 학생들의 담임은 어디 있는가?

그들도 담임 종결 처리를 동의했는지, 그들이 쓴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는 어디 있는지 하나고는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 학교폭력 사안이 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1학년 시기의 담임교사는 어떤 입장이었는지도 밝히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선도위원회 개최는 거짓말....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하나고는 담임 종결 사안으로 처리하여 학폭위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지만 학생선도위원회를 통하여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이동관 특보와 전 교장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도위원회 개최를 공언하였다.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선도위원회를 통한 강제전학 운운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하나고는 지금 선도위 개최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학폭위의 근거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인데 반해 선도위원회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와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이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폭위에서 내릴 수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단계를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8. 전학, 9. 퇴학처분까지 9단계로 세분화하고 있다. 즉, 학폭위에서는 강제 전학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는 선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징계의 단계를 ”1. 학교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5. 퇴학처분“의 5단계로만 규정하여 (강제) 전학이라는 징계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선도위원회에서는 전학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 ⓒ김철수 기자

이동관 특보의 선도위원회를 통한 강력한 본보기 징계라는 강제전학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선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과연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나 부모가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질문 역시 우문(愚問)이다. 거창하게 헌법이나 소송법 등이 보장하는 자기방어권이니 변론권이니 하는 법적 용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선도위원회에 본인이나 보호자의 출석 등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이다.

당시의 초중등교육법 역시 제18조(학생의 징계)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학생이나 학부모가 모르는 선도위원회 개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선도위원회를 통해서 지나치게 강력한 처벌인 강제전학을 받았다는 이동관 특보의 해명은 거짓말인 셈이다. 자신에게 개최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선도위원회는 있을 수 없으며, 자신이나 아들이 출석도 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선도위원회는 대한민국 학교에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하나고는 최초 학교폭력 신고가 있었던 2011년 1학년 당시에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으며, 재차 신고된 2012년 2학년 때에도 학폭위도 없었고, 선도위도 없었으며, 가해자 학생에게 어떤 공식적 징계도 없었다. 다만, 확인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부 학생의 담임만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위법한 담임종결 처리만 있었을 뿐이다.

하나고와 이동관 특보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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