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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은 철도산업법 개정에 반대 입장 밝혀야

6일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철도 노동자들의 피켓 시위가 진행되었다. 철도 노동자들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집회와 시위를 통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의 철산법 개정안은 철산법 38조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국가가 건설한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기업에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위에 참석한 노동자는 “이재명 대표는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같은 당 의원은 ‘민영화 촉진법’을 발의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철도산업 구조개혁으로 철도는 운영과 건설, 관리를 이원화 하는 이른바 상하분리를 단행했다. 그러나 철도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운영과 통합하여 철도공사가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철도공사는 국가가 건설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맡아왔다.

조 의원은 개정안 입법 취지로 철산법이 제정되던 2003년 이후 철도산업이 많이 변했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현실화 하고, 효율화 및 유연화 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철도산업의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로대비 철도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도 않았으며, 철도 영업연장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도, 이용객이 폭증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철도 안전을 더욱 중시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와 국민의 여론이다. 철도노조 역시 영세한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선심성 노선유치로 적자에 허덕이자 유지보수 비용을 아끼려는 꼼수가 철도산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철도공사 인력은 전국 9천여명에 달한다. 당장 철산법이 개정되면 이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변화가 불가피함에도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법 개정을 추진해 노동자들은 큰 분노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는 철도 운영의 안정성을 오히려 해치는 일이다. 민주당에 철산법 개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는 철도 노동자들의 주장은 정당하다. 명분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일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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