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안전, 전환적 대응 마련해야

지난 주말 전국을 휩쓴 집중호우로 18일 0시까지 4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50명에 이르는 사망·실종자는 78명이 희생된 2011년 이후 12년만에 가장 많다. 일시 대피한 사람도 6천532가구 1만976명에 이른다. 14명이 사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의 수색 작업은 종료됐지만, 이번 호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전국의 피해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번 사태는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자연재해는 글자 그대로 전례가 없이 발생하고 있다. 수백년 동안 수해를 입지 않았던 지역에서 산사태가 이어지고, 집중호우의 양상은 극한호우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극심해졌다. 우리나라에서 전세계 평균에 비해 빠른 속도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규모 자연재해는 이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2011년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방재정책 변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 이후 국토부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여러 개선방안이 추진됐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번 사태로 드러난 셈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의 대응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과거 기준으로 마련된 재해취약성 분석을 새로운 기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활용해 방재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폭우에 대비한 시설물 설계용량도 높여야 한다. 부처와 행정조직 사이의 칸막이로 생겨난 병목을 없애고 재난콘트롤타워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이에 적응하는 대책 사이의 연계성도 강화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안전은 우리사회의 폭넓은 공감대 위에 서 있다. 모든 문제에서 정쟁을 거듭해 온 여야조차도 이 문제에서 만큼은 이렇다할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여야 정치권과 정부, 시민사회와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해 전환적 대응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묻고 몇몇 하급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재난안전의 근본적 틀을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