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정치검사’ 습성 못 버리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개입 및 지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30일 입장문을 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에 관해 “도지사 방북 위해 깡패 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한 말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기소해 아직 1심 재판 중인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적 제거 일환으로 검찰이 기획·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의혹도 있다. 이를 포함한 사건의 여러 가지 실체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경우 대북송금 건과 관련해 아직 검찰의 정식 수사는 물론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현직 법무부 장관이 1심 판결도 받지 않은 김 전 회장을 ‘깡패’로 묘사하거나, 아직 피의자인지도 불분명한 이 대표에 대해 ‘방북 위해 깡패 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단정한 것은 명백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 만약 이 대표가 현재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 된다. 또한 한 장관의 입장문이 사건의 실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팀에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권한 밖의 말을 한 것이 된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상대로만 지휘를 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법무 행정 및 감찰과 관련한 업무 외에 검찰 수사에 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예컨대 특정 사건 수사에 있어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정황,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황 등이 확인됐을 때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당시 검찰이 윤 대통령 가족 사건 비리를 수사할 때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사건 지휘권을 제한해 수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했던 조치가 대표적이다. 물론 당시 윤 대통령은 이러한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북송금 사건에 관해 한 장관이 내놓는 말들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통제해야 할 검찰의 정치 수사를 조장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

한 장관이 이렇게 본분을 망각한 채 마치 자신이 정치 논객이라도 된 양 검찰 수사 및 재판 사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논평을 하고, 때로는 범죄를 특정하는 행위는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다. 한 장관이 헌정사 최악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자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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