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가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 외교소식통들을 인용해, 한미일이 18일 정상회의 뒤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3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담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미일 정상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FT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공격을 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duty)가 있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키길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이 추진되는 셈이다. 신문은 "정상급 핫라인 설치와 3국 군사훈련, 사이버안보, 미사일방어, 경제안보 강화 조치들도 논의 중"이라고도 전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한미일 동맹으로 만드는 건 군사동맹의 성격을 바꾸는 일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자간 동맹은 결국 중국을 '억지'하는 데 초점이 놓이게 된다. 군사동맹은 방어와 억지를 앞세우지만, 동맹의 표적이 되는 나라에서는 이를 공세로 받아들이게 된다.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을 끌어들여 이에 맞서려고 할 게 뻔하다. 동아시아에서의 강대강 대결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미국이 이를 통해 얻을 이익은 분명하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구축된 한국의 거대한 군사력을 대륙을 향해 투사할 기회를 얻고, 일본의 재무장화로 자신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려는 일본 우익들의 꿈도 다자간 동맹이라는 틀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반면 우리가 얻는 이익이란 아무 것도 없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을 거론하지만 이를 막기위해 일본을 끌어들여야 할 정도의 상황은 명백히 아니다.

북·중·러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도 핑계가 될 수 없다. 이들 국가는 서로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 않고,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북한의 핵개발을 이유로 갈등을 겪어왔다. 현재의 북방3각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무엇보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가시화되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개입력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가치'를 앞세워 동맹을 정당화하려는 듯 하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이 남긴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재무장이나 군사적 야심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라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