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국조·특검’ 청원 성립, 공은 국회로...“세금 오·남용, 정보은폐 규명”

시민단체·박주민 공동 기자회견 “특활비 자료 불법 폐기 공소시효 1년 남아, 신속 논의 필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측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특활비 불법 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8.03.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역임한 시기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지출 관련 증빙자료는 무단 폐기됐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 ‘진상규명’ 과제가 쥐어졌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활비 등 불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게시된 ‘검찰 특활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에 관한 청원’은 지난달 31일 충족 요건인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해당 청원은 공개 열흘 만에 성립 요건을 채웠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국민 세금을 오·남용하고, 공공기록물을 불법 폐기하고, 정보 은폐를 위해 법원 판결문까지 무시하고, 법원을 기만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는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서 3년 5개월간 행정소송 끝에 지금까지 특활비·업무추진비 등 검찰 예산 자료 일부를 받았지만, 대검찰청은 예산 지출 증빙 영수증에서 상호명, 이용 시간, 세부 구매 내역 등 핵심 정보를 가린 채 제출했다. 아예 정보 식별이 불가능한 백지상태의 영수증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에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검찰의 조직적인 정보 은폐 행위”라며 “법원 판결도 위반하며 정보를 가리고 공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 공동대표는 “이 문제를 검찰과 감사원이 조사·수사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국회가 나서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백지 영수증 논란에 ‘원본의 잉크가 휘발돼 그렇다’고 반박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 “카드사 영수증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충실히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로서는 이를 규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 사례가 추가로 적발될 시 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업무추진비 카드 전표에 대한 ‘원본 대조 요구 거부’도 “국민의 알 권리 행사를 고의로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검찰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은 지난 2017년 1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도 요구했던 것이다. 특활비 자료 불법 폐기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밥값을 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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