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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작권법 조속히 개정해 영상창작자에 정당한 수익 보장해야

이제는 영화와 드라마 등 각종 콘텐츠를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시청하는 시대다. 하지만, 우리의 저작권법은 이런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플랫폼 업체들은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영상콘텐츠를 만든 창작자들의 정당한 수익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가진 이런 한계는 지난 2021년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되며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한 오징어게임이 잘 보여줬다. 당시 오징어게임은 공개 17일 만에 1억 1100만 유료 가입 가구가 시청해 기존 넷플릭스 시리즈 최고 기록이었던 브리저튼 시즌 1의 28일간 8200만 가구를 제치는 등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했고, 각종 매체 추산 최소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수익 대부분은 넷플릭스가 가져갔고, 황동혁 감독을 비롯한 제작자에겐 극히 일부만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당한 수익 구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그동안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많은 나라에선 영상창작자가 저작물의 사용량에 비례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법적 시스템이 보장해 왔다. 이런 보장이 부족했던 여러 나라도 2019년 EU의 DSM(Digital Single Market,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이 발효되면서 저작권법 개정을 완료했다. EU의 DSM 저작권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상의 콘텐츠 거래에서 그 콘텐츠의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고, 언론출판물 발행자에게는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관련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지난해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 동안 법안과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영상창작자 단체는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디어플랫폼 업체들은 창작자들의 요구를 ‘추가 보상’이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창작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K-콘텐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고선 K-콘텐츠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정치권은 영상창작자에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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