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업에 나서는 철도노조

17일 철도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임금교섭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발생을 결정하며 9월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 노사는 지난 4개월 간 6차례의 실무교섭과 4차례의 보충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문희 사장이 부임한 뒤인 16일에도 교섭이 열렸지만 대부분의 안건에서 사측은 원래의 입장보다 더 후퇴한 안을 내놓았다.

교섭의 핵심 쟁점은 임금과 성과급 등의 임금문제와 정부의 철도분할 민영화 추진이다. 사측은 임금이나 철도분할 문제가 공사의 권한밖의 문제로 임금교섭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총액인건비를 정하고 철도정책을 좌우하는 건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사측이 권한이 없다면 최소한 입장이라도 내놔야 맞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에 대해 노사가 함께 공동요구를 내놓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당연하다.

정부의 철도분할 정책은 뒤죽박죽이다. 호남지역과 수서역을 연결하는 SRT노선을 확대하면서 수서-부산 노선은 축소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자들이 제시한 수서행 KTX는 정부정책과 다르다며 묵살하면서다. SR과 코레일이 경쟁체제라지만 그저 '쪼개기'에 불과한 셈이다.

철도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유지보수업무를 분리하려는 것이나 철도차량 정비업무를 민간회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최종 종착지는 철도민영화일 것이다. 정부의 철도 쪼개기와 민영화는 철도 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모든 국민의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면서 이제 공은 정부와 공사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