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이후 체결된 전관재직업체 용역 11건 계약 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월 31일 이후 체결된 설계공모 및 감리용역을 대상으로 전관 재직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관업체가 참여한 사업 11건에 대한 심사 및 선정을 취소했다. 심사가 진행 중이었던 용역 23건은 전관 배제를 위한 내규를 만들기 전까지 공고를 취소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LH는 7월 31일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현황을 발표한 뒤 체결된 사업 용역을 대상으로 전관 재직 여부를 조사했다. 계약시점에서 제출된 임원확인서 및 용역업체 유선을 통해 전관 재직 여부를 조사했다고 LH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설계 10건 561억원 규모, 감리 1건 87억원 규모 등 총 11건 648억원 규모의 계약이 해지됐다.

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설계공모 총 11건(입찰공고 중 10건·심사진행 1건) 318억원 규모, 감리용역 12건(입찰공고 중 6건·심사진행 6건) 574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공고를 취소해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LH는 심사 및 선정이 취소된 용역 11건과 중단되거나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전관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기 위해 내규를 개정한 뒤 재추진 하기로 했다.

또한 LH는 설계 및 감리용역 업체 선정시 LH 퇴직자 보유업체의 수주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LH 퇴직자 미보유 업체 가점부여 및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를 내부 별도 방침으로 즉시 시행하고, 전관업체의 설계 및 감리 용역 참여 전면 배제 방안을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헌법상 권리 침해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업체 전수조사를 진행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일단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DB를 우선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추가 및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LH퇴직자들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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