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결정, 즉각 철회해야

일본 정부가 결국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본 국내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 그리고 태평양 주변국 시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한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전부터 보고서가 심한 왜곡을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IAEA가 2015년 일본 정부에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IAEA의 검증에 대한 신뢰도 함께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134만톤을 30년간 방류한다고 했는데, 12년 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에는 지금도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으로 지하수와 빗물이 유입돼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어 실제로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과학적 검증도 없고 핵오염수 방류의 정확한 종료 시점도 모른 채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해류를 타고 전 지구를 돌면서 발생할 문제를 과연 누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일본 정부의 방류 강행 발표에 "방류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두 달 전 정부가 파견한 시찰단이 제대로 검증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국민 60% 이상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고, 187만여 명의 국민 서명이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대규모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에도 4만여 명이 참가했다. 국내 상황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에 우려를 표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괴담·가짜뉴스로 치부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나서서 핵오염수 방류가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의 홍보 영상을 제작해 일본 정부를 돕고 있으니 황당할 뿐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일본 정부 눈치 보기가 먼저란 말인가.

24일부터 해양 방류가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시작된다면 일본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배출한 첫 번째 나라가 된다. 핵오염수 방류는 주변국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것은 물론 미래 세대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일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단호히 계획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