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중국발 경기후퇴, 대비하고 있나

중국의 경기둔화와 부동산 위기가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도가 매우 낮아 금융위기가 직접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최대 무역국으로서 중국 경기가 둔화한다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닥쳐올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되면 이른바 '상저하고'라는 우리 정부의 전망이 실현되기도 힘들어 보인다.

중국 경기 침체는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와 비슷하게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중수출 비중이 높은 독일 경제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했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과의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을 유지한다면 글로벌 경기 회복에는 악재가 될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충분치 않다는 쪽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여전히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고집하는 듯하다. 22일 국회에 출석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도 반등세가 본격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황에 대해서도 "'중국 경제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르다"고 평가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도와 크게 다른 셈이다.

정부의 경기대응은 재정집행에서도 느리기 짝이 없다. 올 상반기 정부의 재정집행 진도율은 55%에 그쳤는데, 이는 관련 통계가 나온 2011년 이후 가장 낮다. '상저하고'를 전망하면서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앞당겨 쓰겠다더니 실제 행동은 반대였다. 이렇게 된 것은 올해 세수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여 미리 씀씀이를 줄인 탓인데, 이는 경기침체를 방치한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정부의 말과 행동은 그야말로 '하늘만 쳐다보는 식'이다. 억지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재정지출은 최대한 억제한다. 그렇게 될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집을 피운다. 결국 균형재정 혹은 재정건전성이라는 도그마에 사로잡혀 스스로 손을 묶은 형국이다. 이념적, 정치적 이유로 경기 대응마저 포기한다니 민생을 들여다보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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