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순리대로 처리하라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를 조기 종료했다. 민주당이 회기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킨 것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불씨가 됐다. 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비회기 중인 다음 주에 하라는 입장이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회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게된다. 야당으로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을 원치 않는 것이다.

검찰의 입장은 다르다. 검찰은 기왕이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선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스스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건 난감한 일이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부정적이지만 이는 헌법상 규정이고 개헌이 아니면 바꿀 수도 없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회기 중에 신청한다면 다른 방법도 없다.

야당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일이지만 이미 이 대표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구속수사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알릴 수 있다. 굳이 회기를 단축시켜 검찰과 필요없는 공방을 벌이는 게 현명한 일은 아니라는 의미다.

검찰도 자성해야 마땅하다. 검찰이 이 대표 관련 사건을 들여다본 게 벌써 2년이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혐의가 제기됐고 수많은 사람을 조사했다. 그렇다면 이미 한참 전에 결론을 내렸어야 한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식으로 수사한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더구나 한동훈 장관은 야당 정치인들과 말싸움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개별 사건을 놓고 많은 말을 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검찰이 정치의 전면에서 움직인 건 지금으로 충분히 지겹고 짜증나는 일이었다. 검찰은 빨리 수사를 마치고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도 복잡한 정치적 계산 대신 자신들이 내놓은 공약대로 행동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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