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중국, WTO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통지”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지난달 31일자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고 2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통지문에서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즉각적인 철폐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통지문에서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히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공중 건강과 식품 안전에 대해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준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WTO는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에 대한 협정(SPS협정)에서 국제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조처를 취했을 경우, 회원국에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WTO에 관련 조치를 통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일본이 앞으로 SPS 위원회 회의 등에서 중국 결정에 반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전체 수산물 수출의 40%를 중국과 홍콩에 의존하고 있다. 교역규모는 1천500억엔, 한화로 1조3천억원 수준이다. 중국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발표해 한국 정부와 대조를 이뤘다.